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종신직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의 임기 제한과 대법관에 대한 윤리 규정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 앞서 보수 우위 ‘대법원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소 사건과 관련해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을 거론하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일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찬성으로 전직 대통령의 재직 중 공식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1·6 의회 폭동’ 선동 등 혐의가 공식 행위인지 비공식 행위인지 판단은 하급심에 넘겼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및 재판 일부가 중단되거나 대선 이후로 미뤄져, 민주당 일각에선 사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백악관은 “주요 입헌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대법관에게 종신직을 주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며 “임기 제한은 대법원 구성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변화하도록 보장하고, 대법관 지명 시기를 더 예측 가능하고 덜 자의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임명돼 한 대통령 아래서 보수 6, 진보 3 구도로 재편됐는데,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고등교육 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폐지하는 등 잇따라 보수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관이 수령한 선물을 공개하고, 공개적인 정치 활동을 자제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이해 상충이 있는 사건의 경우 판결을 기피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의무화하는 윤리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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