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 및 외교적 고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다수 고위 참모의 의견은 모두 묵살되었다.
김동현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 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다수 고위 참모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일본제철 이 US스틸 인수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을 미국 정부에 더 제안할 시간을 주면서 인수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는 방안이었다.WP는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 문제를 논의한 지난 몇개월 동안 존 파이너 국가안보 부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람 이매뉴얼 주일미대사,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재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상무부 고위당국자 등이 바이든 대통령 의 인수 불허 입장에 반대하거나 의구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참모들은 일본이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번 인수 건을 심의했다.그러나 국내 경제를 담당하는 참모 일부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참모들은 인수 불허를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인수에 반대한 노동조합에 확실한 승리를 선사해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을 부각할 흔치 않은 기회로 여겼다고 WP는 전했다. 인수에 비판적인 참모들은 일본제철이 과거에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제철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의미 있는 보완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느꼈다.결정적으로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 마이크 도닐런 선임고문 등 바이든 대통령을 가장 오래 보좌하고 충성해온 참모 3인방이 인수에 반대했다.이들은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한 뒤 일본 정부로부터 미국 내 철강 생산과 일자리를 줄이고 일본 내 생산과 일자리는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노조 편이었다고 두 명의 행정부 당국자는 평가했다.野 "'경호처장, 체포영장때 실탄발포 명령' 제보"…경호처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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