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바이낸스 리플 코인 시장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규제 칼날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로 향하면서 시장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각국 가상화폐 규제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플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가를 미국 법원의 판결도 임박한 기류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코인 시장이 변화의 흐름을 타는 모양새다.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바이낸스 법인과 자오창펑 CEO, 새뮤얼 림 전 바이낸스 최고규정준수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국인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선물, 옵션, 레버리지 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미 연방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거래소 뿐 아니라 개별 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싼 소송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플은 시가총액 기준 세계 6위 코인이다.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리플을 '무등록 증권'이라고 보고 리플 발행사와 최고 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플은 이에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며 긴 시간 맞서왔는데, 이 소송 결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현지에서 나온다.이 문제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어떤 가상화폐가 증권형이고, 비증권형인 지를 가르는 국제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도 주시하고 있다. 증권형은 본질이 증권이기 때문에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고, 비증권형은 새롭게 법을 만들어 다루겠다는 게 우리 국회와 당국의 큰 구상이지만 아직 명확하고 세부적인 구분 기준이 마련되진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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