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이다, 오세훈의 정치가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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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금이다, 오세훈의 정치가 필요한 시간 오세훈 등록말소 광주화정동참사 현대산업개발 심상정 정재민 기자

지난 26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이유는 하나였다. 광주 아이파크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와 등록말소에 관한 행정처분권을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정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산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말소도 가능하지만 시행령은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이번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같은 인명사고를 반복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적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률개정에 나서는 것은 이해충돌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하루빨리 나서야 하는 이유는 현대산업개발의 오만한 행보 때문이다. 지난 17일 정몽규 회장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하면서도, '광주 화정동 사고 아파트의 완전 철거와 재시공,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오만한 발언을 했다. 끔찍한 참사를 두 번이나 일으키고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기업의 총수가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이런 와중에 지난 2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 현대아파트 재건축 1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수주활동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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