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HUG마저 배신을?...“전세금 4억 돌려주세요”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임차기간 도중 신탁 설정해 법적 집주인 교체후 나몰라라 보험료 납부했어도 구제 안돼 주택 신탁 면적 지난해 급증 법원, 신탁 통한 사기방지 위해 등기제도 개선안 검토할 예정

등기제도 개선안 검토할 예정 “보증보험료를 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A씨는 “부동산 신탁을 통해 대놓고 전세사기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HUG는 아무런 구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거면 왜 HUG서 보증보험료를 꼬박꼬박 걷어갔냐”고 반문합니다.신탁이란 말그대로 맡긴다는 의미로,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해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주택 신탁 구조를 보면, 실질적인 집주인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기게 되고, 수익자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입니다. 은행 입장선 비상상황 발생시 근저당을 설정하면 경매까지 가야하는데 신탁을 설정하면 소유권이 있는 수탁자의 재산만 처분하면 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신탁을 선호합니다.그렇게 되면 수탁자가 법적인 집주인이 되버리고, 실질적인 집주인인 위탁자는 임대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임차인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들이 이 같은 주택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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