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수완박 꼼수 탈당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의원이 있죠. 민형배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제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었고요. 민주당이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공천 감점은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복당시킨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무소속 몫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탈당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수결 원칙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직후에 나온 복당이다 보니 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당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연결하죠.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 복당이 결정된 후에 SNS에 이렇게 쓰셨어요.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민형배> 제 당시 상황을 그냥 그대로 말씀을 압축해서 드린 건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는 것은 이게 정치적 소란스러움이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에 합의하는 걸 보고 국힘에서 저런 괜찮은 정치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혹은 주말을 지나면서 바로 뒤집혔어요. 파기했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저렇게 반정치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국힘의 프레임, 그러니까 선동 프레임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선동 프레임의 핵심 키워드는 핵심은 위장 탈당이라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반론을 제기하면 계속 그 안에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인터뷰도 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가피했던 상황, 이 얘기만 계속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소란스러웠고요. 그 과정에서 주권자 시민들과 그리고 정치권의 국회에 소란스러움이 일었죠. 그 대목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정> 그 말씀으로 송구합니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반정치적인 행위, 합의 파기했다.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민형배 의원의 무소속 몫을 가기 위한 탈당 역시 반정치적, 반의회적인 행위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형배> 저는 제가 탈당한 행위는 명백하게 당시에는 안건 조정이고 뭐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는 준비를 한 거예요. 혹시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은 또 나오시면 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러면 민 의원님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질문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해도 혹은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민형배>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제 복당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제가 조금 전에 빨간불과 교통사고와 아이 얘기를 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저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면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깨고 다시 안건조정위 같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형배>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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