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내믹 코리아의 민주주의는 다이내믹하다. 이제 거의 상식 수준이지만 세계는 한국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거의 유례없는 성공 사례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뒤에는 엄청난 피와 땀이 서려 있고,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세대와 세대를 구분 짓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경험이 전승되어 있다. 그동...
다이내믹 코리아의 민주주의는 다이내믹하다. 이제 거의 상식 수준이지만 세계는 한국을 불과 한 세대 만에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거의 유례없는 성공 사례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뒤에는 엄청난 피와 땀이 서려 있고,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세대와 세대를 구분 짓는 역동적인 민주주의 경험이 전승되어 있다.
이 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대통령은 탄핵 되었지만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계엄과 내란의 전모도 밝혀야 한다.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목격하고 있다. 그동안 있었던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많은 사건처럼 앞으로 많은 분석과 연구가 쏟아지겠지만. 또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많은 아메리카 대륙 국가의 의회는 Congress라고 불린다. Congress는 라틴어로 '함께'라는 뜻의 Co와 '가다'는 뜻의 gredi를 합쳐서 '함께 가다'는 뜻이다. 일본은 Diet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하루 분량의 일이나 거리를 뜻하는 라틴어 dietas에서 나온 말로 '낮 시간에 모이는 회의'를 뜻하며 신성로마제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주로 귀족, 성직자 또는 도시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회합을 의미하는데 신성로마제국 전통이 남은 독일의 Reichstag, 또 스웨덴의 Riksdag의 의미도 Diet에 가깝다.
하지만 더 거대한 모임과 집합은 국회의 담장 밖에서 생겼다. 계엄 당일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의원들이 담을 넘도록 도와주었고, 군 작전 차량을 둘러싸고, 경찰과 몸으로 대치하며 민주주의의 복원을 달성했다. 며칠 후 모임은 더 커졌다. 2차 탄핵이 있을 때까지 단 두 주 동안 세대를 가리지 않고 수십, 수백만 명이 국회 앞에 모였다. 지난 탄핵 때처럼 청와대와 가까운 광화문이나 시청 앞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앞에 모였다. 국회를 지키기 위해 모였고, 국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모였고, 국회의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모였다. 꽃병에서, 촛불로, 다시 응원봉으로 그들의 손에 든 빛의 종류가 바뀌는 가운데, 거대한 군중의 힘은 민중으로, 유권자로, 시민으로, 그리고 주권자로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강제했고, 그 대의제라는 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다. 그렇다. 민주주의의 적대자들에게 그 모임의 힘은 크고 무서웠다.
최소한 야당 의원들은 생각보다 더 강한 책임정치의 자세를 보여줬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도 있었고, 위기를 돌파할 실행력도 있었다. 인민주권과 의회주권이 공존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이 위기 속에 이 정치적 희망은 지금 우리가 잃은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손실을 일부라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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