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한다... 탄핵도 검토

나아가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야권은 이상민 장관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가진 인사로 지목하며 국가애도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파면을 주장해왔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후"경찰 미리 배치해도 참사 못 피했다"라는 발언과"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는 인터뷰 발언 등을 통해 논란을 빚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또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파면시키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는데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언제까지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뭉개기로 갈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오늘까지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 얻지 못했다"라며"따라서 민주당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저희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상황 보고와 동의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다음주 월요일 전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후통첩'으로"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라고 재차 파면을 요구했다.

해임건의안 무용론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됐고, 역대 정부는 헌법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용어가 건의이지, 입법부의 '권능'으로 이해해왔다"라며"처음으로 문제된 것이 박근혜 정권 때였다. 이번에도 외교대참사 저지른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건의 요청했지만 결국 이걸 윤 정부가 뭉갰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까지 왜 검토하는가라는 질문에"더 압박하려고 한다"라며"내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무슨 수가 있더라도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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