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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30일 발의…내달 2일 표결 예정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서 파면하든지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았다"며"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탄핵소추의 경우 명백한 위법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1차적으로 해임건의안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를 마친 뒤 실무 절차를 거쳐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김승두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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