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역공,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년 만에 월북 판단이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내 정보부터 열람하자고 밝혔다. 해경 등이 최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 못했다"면서 사건 발생 당시의 '자진월북 판단'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한 역공이다.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 절차 등을 담은 국회법 62조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게재치 않은 회의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을 규정한 국회법 118조 등을 참고해 당시 '월북 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는 얘기였다. 현 여권의 '월북 공작' 공세가"무분별한 전 정부 조이기"란 평가도 내놨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시 군 SI 정보 등을 공개한다면 굳이 막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했다. 홍영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소위 국회 국방위원한테도 모든 SI 자료를 알려주진 않는다. 다만 그 중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비공개 회의에서 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며" 다 열람하고 그 자료를 놓고 정보당국과 국방부에 질의응답하는 과정, 국방부 등이 직접 보고한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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