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0여년전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내용인 만큼 국가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동학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앞서 사진 관련 산업의 지원을 담은 사진진흥법 제정안의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0여년전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19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내년 총선용 보여주기식 강행처리”라고 반발했다.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이 지역구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는 내용인 만큼 국가보훈부 소관인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동학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앞서 사진 관련 산업의 지원을 담은 사진진흥법 제정안의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다.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사진진흥법은 국가·지자체가 사진 창작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진의 범주가 너무 넓고 자칫 문화·예술 장르가 아닌 일반 사진업 지원법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소위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의석의 힘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득이 될 만한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진흥법에 대해선 “본인들이 여당이던 시기에는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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