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조국의 늪’을 건너지 못했다는 정치적 부담은 온전히 민주당의 몫이 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사한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선 검찰 수사권 폐지, 후 경찰 통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터져나온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한 고육책이다.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여 4월 임시국회 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못박으면서도, 야당과 시민사회의 ‘졸속 추진’ 비판에 대비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대응에는 속도를 조절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경찰 비대화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권력기관 2단계 개편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는 검찰의 ‘보복 수사’에 대한 우려와 당 지지층의 압력,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한 반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 의원은 “중진 의원들 일부가 검찰들의 집단 반발을 보고 기존 태도를 바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속도를 내자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검찰의 ‘보복 수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경의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인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 이재명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이 그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하루에 평균 700~800개, 의원총회 전날에는 많게는 1만5000개까지 문자가 왔다”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시기나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이날 성명에서 “검수완박이 올바른 방향이라도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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