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과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일본에는 면죄부 주는 정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강제동원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제동원 판결금 불법공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4. ⓒ뉴스1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강제동원 국회의원 모임 소속 김상희·강민정·김경협·도종환·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의 발표는 수십 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쟁취해 낸 위자료 채권을 영구적으로 소멸시키려는 불법 행위”라며 “’당사자인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번 공탁은 무효이자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사망 피해자 유가족 2명 등 4명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반대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왔다. 전날 외교부의 결정은 이들이 수령하지 않은 판결금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고, 배상 절차에서 손을 떼겠다는 표시다.
이어 “일본에 완벽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위법한 공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이번 위법적 공탁 절차가 합법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민법 469조 및 487조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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