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건설 1기 축소 계획을 담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동안 원전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탈탈원전’에 힘을 쏟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고육책’을 제시한 셈이지만 안을 받아든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가 꺼내든 원
신규 원전건설 1기 축소 계획을 담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동안 원전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탈탈원전’에 힘을 쏟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고육책’을 제시한 셈이지만 안을 받아든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여당 입장에서도 정부가 꺼내든 원전 축소 방안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태다. 여야간 복잡한 셈법 속에 국가 에너지대계인 전력수급 계획은 장기 표류 중인 상태다.
정부가 야당 주장을 수용해 전기본 조정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일정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원전 건설 과정에 1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본 확정이 미뤄지면 다른 신규 원전 건설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원전 1기를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3기를 제때 공급하기 위한 고육책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16일에는 당 차원의 에너지간담회까지 열렸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원전 정책에 대한 당론 교통정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이 대표는 다른 일정이 겹쳐 최종 불참했다.
아울러 임 교수는 강화된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원전 신규건설과 수명연장 등 원자력 중흥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념이 에너지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탐욕스러운 자본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 반길 수도 없고···머리 복잡한 與여당인 국민의힘의 속내는 더 복잡하다. 당정은 그동안 원전 생태계 복원과 신규 원전 건설 확대로 정책 보폭을 맞춰왔는데, 정부가 친원전 정책 후퇴를 의미하는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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