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감사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탄핵 소추에 나서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국정 마비를 노린 방탄 수단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주성 기자=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2024.11.28 utzza@yna.co.kr연이은 검사 탄핵소추 에 더해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 까지 밀어붙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탄핵소추 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의 독주'에 맞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이라며"예고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주장하는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의혹과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의혹이다. 민주당 은 검찰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재명 대표를 잇달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의도적 편파·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지검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감사원과 서울지검 지휘 라인에 공백이 생기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국민의힘은 사정기관 탄핵이"이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 마비를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동시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 전환과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전망이다.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원내 관계자는"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의혹 규명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기관을 권력 편향적으로 운영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탄핵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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