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 중에는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에서 한 브리핑에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 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감사원장 탄핵으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을 임명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 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이 무엇이 달라졌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가 부실·봐주기로 이뤄진데다 증거은폐 논란까지 불거진 게 최 원장 탄핵 요인으로 지목된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장께서 ‘조사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다 담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충분히 답변 하신 걸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다.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9명의 검사에는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를 수사하는 검사도 포함돼 있다”며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며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했다. 이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정치적 탄핵 헌법질서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더불어민주당 지휘부 탄핵 추진 비판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탄핵 시도가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위헌적, 위법적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보복성 탄핵이라고 비판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움직임에 비판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지휘부 탄핵 움직임에 대해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옹호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유감 표명최재해 감사원장은 본인을 향한 탄핵소추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이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비판했다. 최 원장은 자진 사퇴 의향이 없다며,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유감 표명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신의 탄핵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자진사퇴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증 의혹과 관련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