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일 국토위 법안소위 열어 ‘안전운임제 지속법’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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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법안 논의 동참을 촉구하며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거부하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해결을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1.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해놓고 이를 일방 파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존권을 호소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하는 상황이다. 이에 을지로위 의원들은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을지로위 안전운임제 책임 의원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토위 여당 간사와 오랜 시간 만나 ‘일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이라도 하자’고 거듭 촉구했지만, 여당 간사는 ‘당 지침이 파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전체회의, 법안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회의 소집 소식에 정부 측도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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