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민 1000만원 대출'…총선 앞 또 '포퓰리즘 끝판왕' | 중앙일보

포퓰리즘 정책이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 정치권에서 ‘퍼주기’ 정책과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전국민 1000만원 대출’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2분기 전기ㆍ가스요금 인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데다 불경기에 세수는 급감하는 등 나라 살림은 악화하는데,

민주당은 청년층 등 일부 계층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상환을 하지 못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며 “이자를 낮춰서 상환을 유도하면 결국 부채가 줄고 경제가 안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미 예대마진 공시 등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에 늘어난 대출 수요가 금리 인상기를 거치면서 은행의 이자 이익이 커진 건데, 이를 환수한다면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졌을 때 거꾸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은 여야가 의외로 합심해 추진한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구ㆍ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쌍둥이 법안’이라고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통과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대구ㆍ경북 신공항은 12조8000억원,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6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 공항의 이용 수요 부족으로 적자를 낼 경우 추가적인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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