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 사유로 이 지검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불성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들었다. 탄핵소추안은 11월 4일 표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 10월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민주당 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을 보고했다. 민주당 은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단 한 번의 강제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굴욕적인 ‘출장 조사’만 마치고 서둘러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탄핵소추안 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민주당 은 오는 4일 탄핵안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기 때문에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이 지검장의 직무대리는 선임 차장인 박승환 1차장검사가 맡는다.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의 직무는 각각 이성식 3차장검사, 이승학 반부패3부장이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사건 등 연간 10만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을 준비하고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과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차·부장검사 등이 탄핵 반대 입장문을 냈고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뜻을 모으고 있다.검찰 바깥에선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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