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가운데,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를 언급하며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최재해 감사원 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에서 진행된 탄핵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는 최달영 사무총장, 황해식 기획조정실장, 최재혁 행정안전감사국장 등 이른바 ‘타이거파’, 즉 유병호 감사위원 라인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전 정부를 겨냥한 ‘ 정치 감사 ’로 지목하며 야당이 탄핵 사유로 든 △서해 공무원 피살 △국가 통계 △전현희 전 국민권익원장 감사가 “불법·비리 의혹에 눈감지 않은 정당한 감사”였다고 항변했다.2022년 7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내부 제보를 받았다”고 한 전현희 전 원장 감사의 경우, 출처가 의심되는 제보를 근거로 감사에 착수해 정치 감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시작되자 유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다”며 말을 바꿨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부 등 전 정부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 압수수색까지 이미 진행한 상황인데, 굳이 수사 요청을 하며 결론이 나지 않은 감사 내용을 대거 공개했다.당시 감사위원들은 ‘중간 발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최재해 원장에게 여러차례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감사원이 감사 내용을 공개한 나흘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감사원과 검찰이 서로 짜고 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달영 총장은 이날 “통계 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3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가 1년8개월 걸린 것을 비판하자, 전 정부 감사 역시 2년 넘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 내부에서는 “통계 감사는 문제 삼을 확실한 건수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감사를 끌고 있는 것인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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