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주민등록법 위반 등 고발장 적시할 듯...대검에도 감찰 촉구
발행 2023-10-18 15:47:0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기록 불법 조회,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제기된 이 검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언급이 지도부 내에 있었고, 법사위 차원의 법률 검토를 진행한 뒤 공수처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날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의를 통해 이 검사 비위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 접수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 검사의 세금 체납 의혹, 위장전입 사실, 범죄기록 불법 조회 정황, 처가 변호사 소개를 비롯한 사건 청탁 의혹 등을 고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검사는 용인에 있는 모 골프장의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변호사 소개는 물론 직원 범죄 기록을 불법으로 조회한 등이 정황이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고발 사건에 휘말린 처가의 골프장이 “검사들 놀이터”가 됐다며 특혜성 운영 가능성도 지적했다.민주당은 법사위 단계의 검토를 마치면 당 차원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검사의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37조 등 위반 소지가 있다. 범죄기록 불법 조회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골프장 “부정 부킹”은 청탁금지법 저촉 행위로 분류된다. 현직 검사의 변호사 소개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를 명시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 9조 위반 소지가 있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한편 국민의힘은 이 검사를 향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불편해하고 있다. 전날 국정감사장에서도 김 의원이 제시한 질의 자료 취득 경위를 추궁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에 급급했다. 이 검사가 수원지검에 꾸려진 ‘이재명 대표 전담 수사팀’을 총괄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성”이 의심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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