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지원 중복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 대상 가구 수를 정부·여당에서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지원 중복 가구 수)이를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월 26일, 정부의 '난방비 절감 대책', 27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을 2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였다. 국민의힘은 이를"문재인 정권,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부가 살피겠습니다. 277만 가구 난방비 지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가짜뉴스 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지원 중복 가구 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원 대상 가구 수를 정부·여당에서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이를 몰랐다면 무능하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특히 3000억 원에 달하는 가스요금 할인액은 고스란히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로 누적되게 돼 있다"며"이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더 나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김 정책위의장은"어제 민주당 소속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가구에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준다고 했다"라며"기초자치단체도 하는데 재정여력이 훨씬 큰 중앙정부가 왜 못하겠나.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에서 제안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적극 수용해서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보다 앞서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
이어"당권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의 처지를 모를 바는 아니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며"지금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부·여당이 어떻게 야당의 대책을 따라갈 수 있냐면서 한가한 소리를 할 때인가"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난방비·전기료에 이어 또 다른 '뇌관'으로 평가되는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처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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