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혁신위원회 돈봉투사건 류승연 기자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23일 혁신위 2차 회의 브리핑에서"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게다가 당 안팎에선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의원 및 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큰 상황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3/kyunghyang/9149549483729341299050-9149549483729341299050-1672114551922515968.webp?w=640)
[속보]민주당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요구“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가결 당론 요구'(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