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유총연맹 정치활동 금지법···민주당 발의](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7/kyunghyang/914580046021933939556-914580046021933939556-DFF14C1C8E22D6B4464F07661ECBF615.webp)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7일 발의된다. 정부와 지...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7일 발의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 해 231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자 정치권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은 세 단체에 보조금·출연금 지급 등 시설 무상 대여 등 여러 지원 및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관변단체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과거사정리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경찰·소방군인공제회법 등에 규정된 것처럼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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