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등이 17일 검찰 특활비 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로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윤 총장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심각한 문제는 특활비 지급일이 윤 총장에게 법적, 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윤 총장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하여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혹은 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한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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