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연금에도 검사 출신을? 만사검통 공화국' 국민연금 검사만능주의 윤석열_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만사검통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주주권 자문을 담당하는 자리로 통상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가 선임돼 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한 변호사 선임을 "검찰 카르텔의 권력 사유화"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자리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 27명의 이름을 열거했다.차관급 인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법무부 차관 이노공, 법제처장 이완규,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김남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 민주평통 사무처장 석동현.
한편,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4일 논평에서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상근위원 임명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췄다고만 설명하는데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냐"고 지적한 바 있다.그는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이냐"라며 "더욱이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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