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북몰이_배경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민주노총은 15일 “종북몰이 기생정당, 민주노총이 뿌리 뽑겠습니다!”라며 이 같은 카드뉴스를 페이스북 등 공식 SNS에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만든 시간표에는 ‘평양 가서 냉면 먹는 꿈’, ‘대북 충성맹세문 작성’, ‘한미동맹 반대’, ‘정권퇴진 운동’, ‘주한미군 철수’, ‘수사 시 공안탄압 주장’, ‘색깔론 운운’, ‘일부 시민단체 투쟁구호 및 현수막 문구 전달’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북 노동당 2중대, 종북 간첩단을 뿌리 뽑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내용이었다.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지목된 집회와 구호는 모두 민주노총과 무관한 단체가 주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사당국이 의도적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13일 문화일보가 방첩 당국의 말을 인용해 시작된 소위 ‘북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민주노총’ 프레임 덧씌우기는 14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로 이어졌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민의힘이 지도부의 망언을 비롯해 해괴망측한 만화까지 제작, 유포시키며 판을 키우더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이 미친 굿판이 무엇을 노리고 진행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범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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