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압수수색, 자꾸만 '그 시절'이 떠오른다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김광민 간첩 김광민 기자
간첩단 사건은 유독 바닷가에서 일어났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도를 펼쳐놓고 간첩단 발생지를 점찍어보면 해안선을 따라 주르륵 이어진다. 철책으로 막혀있는 북쪽보다는 해안이 간첩 활동에 적합할 것이다. 그렇기에 해안이나 섬에서 간첩단이 주로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기의 내란·선동 사건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잠시 차치해 둔다면, 이석기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석기 사건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의 해산까지 끌어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당시 통합진보당과 극렬한 각을 세우고 있었다. 사실 이석기의 내란·선동 사건은 당원들을 모아 놓고 유사시 비비탄 총을 개조해 국가주요시설을 공격하자는 강의를 하는 등 몽상가 수준의 행동에 불과했다. 납북 어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얻은 정보가 안기부의 손에서 간첩 행위로 둔갑했다. 국정원이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다면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가져갈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조작되어 새로운 간첩단으로 탄생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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