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판하면 전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아갈 기세군요.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로 공안정국이 짖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비판 활동까지 싸잡아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간첩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간첩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문 정부 인사가 “이적행위”, “국가반역죄”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특히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일부터 갑자기 정권퇴진을 외쳤던 민노총 뒤에 북한 공작원이 있었단 의혹은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마치 민주노총이 국가보조금과 조합비를 받아 북한의 지령을 수행 중인 것처럼 묘사했다. 그는 “거기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조합비와 국고보조금 등 매년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그러나 깜깜이 회계로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조합원도, 정부도 아무도 모른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으로 반정부 시위를 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 총연맹본부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조합비 사용 또한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자체 집중감사를 진행한 뒤 대의원대회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대의원대회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1500명가량의 대의원에게 제공되고, 조합원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원대회를 취재하는 기자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노총이 국가보조금과 조합비를 정부와 조합원 몰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처럼 말한 것이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그간 활동이 ‘간첩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민노총이 노동운동의 탈을 쓰고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었나? 그들이 집회 때마다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구호였다. 심지어 작년 6월 집회는 이름도 반미자주노동자대회였다”라며 “이들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된 게 사실이면, 이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간첩활동이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장은 “서욱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막았다”라며 “남북정상 회담 핑계로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다.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에게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으로, 국가반역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대공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와의 인터뷰라며, “ 서욱 전 원장이 ‘남북 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 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보류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단체 관계자들 사건을 서욱 전 원장의 결제 보류로 수사를 못 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이를 이번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수사 등과도 연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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