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합의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합의 KBS KBS뉴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인 의미와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의원님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그동안 논의를 했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 그리고 민주당이 회복해야 될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위치,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당이 이러한 결의를 하는 걸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박광온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 의원들이 총의를 모았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기준에 대해선"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향후에 검찰의 영장청구가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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