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 논란을 제기하며 탄핵 심판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행의 과거 SNS 활동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문 대행과 이 대표가 과거에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언급하며,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의 공정성 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다큐멘터리와 관련하여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 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의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국민적 의구심 해소를 촉구하며, 헌재가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하여 공정성 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행의 탄핵 심판 자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뿐 아니라 6·25 북침설과 같은 궤의 주장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 대표는 정재판관의 배우자와 동생이 각각 국회측 대리인 변호사와 윤 대통령 퇴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문 대행의 탄핵 심판 자격에 대한 의문을 더욱 강조했다. 나 대표는 헌법재판관의 사전에 정해진 결론을 내리고 탄핵 심판을 과속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며, 국민들의 헌재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여야 합의 후보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가 '마은혁 셀프 임명'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을 3월 전 서둘러 인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이재명 친분 공정성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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