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두고 “달콤한 보너스 시럽(syrup)급여”라며 조롱한 국민의힘과 정부. “오만하고 폭력적이다”, “한심하다” 등 비판이 빗발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를 “달콤한 보너스 시럽급여”라며 조롱하고,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여권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처지를 이해하기는커녕, 이들에게 무작정 ‘부정수급’ 이미지를 씌워 비하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해 부정 수급자가 많고,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게 당정의 주장이다. 공청회에서는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가리켜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간다”,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 등 조롱성 발언도 서슴없이 나왔다.이에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어려운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책무인데, 어째서 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그러한 제도조차도 폄훼하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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