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영수 압수수색에 '검찰,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 SBS뉴스
대책위는"지난해 5월 12일 대검찰청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3조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는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며"취업하고 과거 같이 근무하던 검사에게 로비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대책위는"검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정작 5월 19일부터 시행된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졌다"며"대검찰청은 법 시행에 맞춰 내규를 만들고 시행하는 척하다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직후 슬쩍 규정을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대책위는"전관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관', 즉 현직 검사와의 커넥션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현직 검사들이 대우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전직 검사라도 어떻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전 번진 '주가조작'...'라덕연은 종교야' 임창정 발언 논란검찰, ’주가조작’ 관련 물증 확보 주력 / 검찰, 라덕연 대표 등 10여 명 입건·수사 / ’주가 조작 의혹’ 명예훼손 소송전으로 번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스로 '서열 1위'가 된 검찰... 그 위험한 징후들스스로 '서열 1위'가 된 검찰... 그 위험한 징후들 포럼_사의재 윤석열_정부_평가 포럼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건희 여사, 검찰 출석 조사 받게 될까[이충재의 인사이트] 특검법 앞에 둔 검찰 내에서 직접 조사 목소리 나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노조 탄압이 생명 앗아가···윤 대통령, 사과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노동절에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에 대해 “원천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에게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쿨존서 떠난 9살 아들, 친구들은 안 죽길 바라고 있을 것”“동원이는 동원이 동생, 친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하늘나라에서도 바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 있었다”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60대 구속기소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