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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먼저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 추천 작업이 개시됐다.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이에 따라 언제든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국회의장, '내란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왼쪽부터 최창석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석우 법무부 차관, 우 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범 변호사. 2024.12.16 [email protected].
상설특검 후보추천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가 위촉됐다.이어 후보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대통령 은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참여하는 11명 규모의 탄핵소추단 구성 사실을 알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밖에 민주당 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 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탄핵소추단원으로 이름을 올렸다.흑해에 검은기름 '콸콸'…러 유조선 침몰에 환경재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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