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특수본과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 윤석열 내란 의혹 ’ 수사에 각각 특별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군검찰 인력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내란죄 직접 수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내란죄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두 갈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검사 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대검은 또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실제 계엄군이 투입됐고, 계엄 선포와 지시 과정에 군 고위 지휘부 등이 관여한 점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수본을 꾸린 건 내란죄 수사의 주도권을 검찰이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짙어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 수사에 나선 뒤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확대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내란죄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역시 이날 120여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마쳤다. 김산호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내란 관련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이다. 이 때문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두 기관 모두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잇달아 불기소하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계엄 관련자로 고발된 상태라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법조계에선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참여했던 정민영 변호사는 “검·경 모두 이 사건을 수사해야 조직을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신속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검·경 두 갈래 수사를 정리해줄 컨트롤타워도 부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검·경 수사를 보면 검·경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빠른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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