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이행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법 23조 1항에선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했는데, 가처분을 받아들여 심리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한 심리가 될 수 있단 점이 지적된다”고 밝혔다.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한 권한대행이 신속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두고 “내란 단죄를 위한 헌법 재판을 방해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사례는 대통령 지명 몫이므로, 애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양당 합의 하에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 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놨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명길을 열기 위해 자신들의 합의마저 뒤집을 생각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과 무관하게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 이달 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3인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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