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열 정비25만원法과 함께 당론 1호법수사방해·외압 추가해 尹겨냥당권·대권분리 당헌개정 착수李연임→공천→대선행 길닦아
李연임→공천→대선행 길닦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과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까지 끝냈다. 두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국민이 부여해준 역사적 책무를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이어"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 공감대를 이뤘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에 '1인당 25만원 보편 지급' 방식을 고수했지만 전날 이 대표가 차등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방안이 결정됐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특검 추천권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을 고려해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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