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일시적 2주택자 등 대상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2.4.7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억울한 종부세'란 이사와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에게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 약속하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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