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정개특위 3가지 안 중 단일안 채택해 합의처리'

민주·국힘 '정개특위 3가지 안 중 단일안 채택해 합의처리' 선거제도개편안 의원정수_확대 국민의힘 국회_전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경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하나를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일안으로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7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전원위 가동 시점을 사흘 뒤인 3월 30일로 미뤘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에서 향후 구성돼 운영될 전원위에서 최종 단수안이 만들어질 경우, 이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고 해서 국회의장께서 면담을 주재했다"면서 "저희는 합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원위 본격 가동은 30일 열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등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앞서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의 복수안을 전원위에 올릴 결의안으로 의결했다.

의원 정수 확대-또 다른 대안 논의, 전원위서 논의 가능?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하거나 다른 방안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룰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군소정당 및 원외정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당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19년 만에 선거제 개혁을 의제로 전원위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원위 안건인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당 지도부가 의원정수 의제를 아예 전원위 토론에서 사실상 배제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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