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걷어찬 與野 … 국회 연지 닷새만에 특검법만 5개

22대 국회도 '특검 대치정국'민주당 '대북송금은 검찰조작''반윤'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국힘은 김정숙 특검으로 맞불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 고발

조국혁신당, 공수처에 尹 고발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특별검사법을 쏟아내면서 '특검 대치정국'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정숙 특검법'으로 맞불을 놨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해 벌써 다섯 번째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겨냥해 발의한 특검법은 이번 국회 들어 세 번째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당론 1호 법안으로 모든 의원이 동참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은폐 의혹을 겨냥했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며 맞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까지 특검 정쟁에 합류하자 야권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모든 것을 특검으로 하자고 그러면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왜 있어야 하겠나.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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