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안채원 기자=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요지로 전달할 '모세혈관'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여야가 막판에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격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말았다.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천830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준위특별법 반대 농성 4일째... '지역 희생 강요'21대 국회서 법안 폐기, 22대 국회 주민의견 수렴 촉구 한목소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산에서 21km 거리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짓는다고?경남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 "21대 국회, 고준위특별법안 폐기하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교권보호 사각지대 해소 법안·양육비 선지급제, 21대 국회 못 넘고 폐기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를 앞둔 법안이 적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거부당한 법안들, 다음 국회 문 열자마자 재발의”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부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의 '반도체 메카' 위해 미래성장펀드 300억 원 조성경기도·경과원,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 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점 투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진표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없어도 28일 본회의 표결”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양곡법·농안법·전세사기법 등 野 주도 본회의 직회부 법안도 21대 국회 막판 처리 가능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