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살리기 나선 중국 '기업인 체포·구금·기소 신중'
박종국 특파원=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기업 살리기에 나선 중국 당국이 기업인 처벌 완화·보호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1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안후이성 쉬안청 검찰원은 최근"기업인 구금이나 가압류·압류, 자금 동결 등 강제 조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검찰원은 구금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민간 기업인의 체포와 기소, 재판 전 구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앞서 안후이성 검찰원은 지난 7일 '민영 경제 법치화 건설' 회의를 열어 민간 기업 책임자의 경영 범죄 혐의에 대해 체포와 기소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양형을 구형할 것을 일선에 지시했다.
면세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는 하이난성도 지난달 28일 발표한 '민영 경제 발전 지원 26개 조치'를 통해"민간 기업인에 대한 체포와 기소, 구금, 실형 선고를 최소화하고 기업과 기업인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과 공업정보화부는 지난달 민간 기업·기업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공격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산시성 위린시 검찰원은 최근 통지문을 발표해"시장 감독이나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 처벌해 민영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중국 사법당국의 재량권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준이 모호해 법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주3일 출근 의무제' 애플, 재택근무 축소?…직원에 설문조사 | 연합뉴스(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직원들을 상대로 재택근무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진핑 '미중갈등' 남중국해 담당부대 시찰 '영토주권 수호' | 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소속 해군을 시찰했다고 중국 관영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美기밀유출 피의자 체포 '군사작전' 방불…중무장에 장갑차 동원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기밀문서 유출 의혹의 피의자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의 13일(현지시간) 체포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13세 형사책임능력 못 갖췄다' | 중앙일보'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대법 촉법소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 시진핑 광둥성 방문 '띄우기'…덩샤오핑 남순강화 흉내냈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중국의 관영 언론 매체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0일 광둥성 시찰 의미를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中 '최강 황사' 창장 이남 남방까지 확산…영향권 400만㎢ 달해 | 연합뉴스(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중국 북방에서 시작된 황사가 내륙 지역과 남방까지 확산, 약 400만㎢에 이르는 지역이 영향권에 들었다고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