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대법 촉법소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12일 법원행정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통해"실무에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13세 소년에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형벌 법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을 활용해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법원행정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13세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 돼' 의견서 제출정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의견서를 보면, 대법원은 가정환경 개선 등 사회적 지원 없이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국서 교사를 총으로 쏜 6세 남아, 결국 엄마만 중범죄로 기소 | 중앙일보6세 아동도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형사 책임을 물은 전례는 없습니다.\r미국 교사 아동 총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가사무인데 왜 경기도가 조례를 만드나''국가사무인데 왜 경기도가 조례를 만드나'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 윤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MBC, 만취운전에 9살 숨진 날 ‘음주운전 가수’ 방송하고 사과만취 운전에 초등학생이 숨진 당일 9일 저녁, MBC가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수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