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반도체 전쟁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국이 이번 달부터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다. 갈수록 미-중 반도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출 통제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다.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반도체 생산 및 군사 장비에도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입하기 위해선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전 세계 국가 중 경제 규모 2위를 자랑하는 중국은 글로벌 갈륨 및 게르마늄 공급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핵심 원자재 관련 기업이 모인 ‘핵심 원자재 동맹’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각각 80%, 60%가 중국산이다.한편 앞서 미국 외에도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 또한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투자 기업 ‘BMO 캐피털 마켓’의 콜린 해밀턴 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가 반도체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내놓은 시점과 중국의 이번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시기가 겹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렇듯 경제 규모 1, 2위의 국가가 끊임없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소위 ‘자원 민족주의’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원 민족주의’란 국가가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보유한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행위를 뜻한다.“국제 무역이 단순히 원자재를 주고받는 곳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서방 세계의 산업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CRMA에 따르면 전자제품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도가 높은 갈륨비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그러면서 해밀턴 박사는 “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이러한 원자재가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
‘유라시아 그룹’의 안나 애쉬톤 중국 책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체제를 개발하고, 기존 상품을 재활용하고,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중국이 최근 수출 제한을 발표해서가 아니”라는 애쉬톤 책임자는 “더 넓게 보면 해당 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 심화하는 지정학적 경쟁 상황 및 불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문서로까지 기록한 중국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합쳐진 결과”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10월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국의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해 반도체를 생산한 경우 이를 중국에 수출할 땐 라이선스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중국 정부 또한 최근 몇 달 전 미 항공 우주 업체인 ‘록히드 마틴’ 등 미군과 관련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그러나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갈륨과 게르마늄과 같은 금속을 자체적으로 채굴하고 가공하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그랬듯, 한 국가가 지닌 자원이나 기술 역량을 무기화한다면, 환경적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퍼 박사는 “이는 단순히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라면서 “정부 당국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에 정말로 필수적인 원자재 접근권을 확보하고, 탈탄소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심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길거리의 평범한 시민들은 갈륨이나 게르마늄 문제엔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자동차 가격이나,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등에 대해선 신경 쓴다”는 게 하퍼 박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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