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을 받으며 죗값을 치르는 듯했지만 복역 3년째 되던 지난해 조기 출소했습니다.\r스페인 성학대 예스민스예스 비동의강간법
스페인에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비동의 강간죄로 일부 성범죄자들이 감형, 조기 출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스페인 여성들이 지난해 11월 국제 여성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마드리드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안토니오는 복역한 지 3년째 되던 지난해 10월 돌연 조기 출소했다. 스페인에서 피해자의 '동의 의사'가 성폭행 처벌 기준이 되는 '비동의 강간법', 일명 '예스 민스 예스' 규정이 시행되면서다. 이 법으로 안토니오의 형량은 징역 15개월로 감형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나 법의 허점은 안토니오와 같이 특정 성학대 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더 가벼운 형량이 적용되면서 드러났다.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성범죄의 최고 형량과 최소 형량 사이 갭이 더 커진 영향이다. 가령, 폭력을 동반한 집단성폭행은 기존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안토니오와 같이 강제성 없는 성학대 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죄질로 분류돼 더 낮은 형량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토니오의 경우 제자들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동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됐다.새 법의 결함이 드러나자 지난해 11월부터 스페인 여성단체들의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이끄는 좌파 연립정부 내각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거세졌다. 결국 집권당인 사회당은 개정 카드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비동의 강간법 제정을 주도한 급진 좌파 포데모스당 소속 이레네 몬테로 양성평등부 장관은 개정안에"역사를 퇴행하는 조치"라고 반대했다. 사진은 지난 27일 젠더 폭력 관련 긴급 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몬테로 장관의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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