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휴대전화 소액결제 부활 첫해 거래액 1천500만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올해 이동통신 3사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9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3분기까지 관련 거래금액이 1천50...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천469만8천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천380만9천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KT가 88만8천974원으로 뒤를 이었고 LG유플러스는 거래 내용이 아직 없었다.과거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 등 사회 문제가 증가하면서 2015년 완전히 차단됐다. 그러나 S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의 소액결제를 재개했고, 올해 5월에는 KT도 월 10만원 한도로 합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9월에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다시 시작했다.소액결제 문턱을 낮추는 경우 이미 과거에도 불거졌던 명의도용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슈인 딥페이크 범죄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황정아 의원은"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문턱이 낮아지면서 명의도용, 사기 등 범죄에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심각한 가운데 금전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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