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알림e에 신상 공개됐다 SBS뉴스
오늘 오후 3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이곳에 공개됐습니다.지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근식은 애초 오늘 출소 예정이었는데, 출소 날에 맞춰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공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혜진/변호사 : 범죄자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국민들의 정보권, 알권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국민들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현행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는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유죄 판결로 최대 형량이 나오면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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