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등에 따르면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원 늘어난 1110조원을 기록했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우선 문재인 정부 때 복지·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난 여파가 크다.
나랏빚이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고된 가운데, ‘건전 재정’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큰 난관에 부딪혔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우선 문재인 정부 때 복지·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난 여파가 크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 626조9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약 400조원 늘었다. 윤 정부 들어 강력한 긴축 재정에 들어갔음에도 나랏빚이 커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올해만 25조원에 달하는 국채 이자 부담에,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역대급 세수 펑크까지 겹친 탓이다.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54.3%까지 높아졌다. 2019년 42.1%에서 12.2%포인트 올라갔는데,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 평균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두 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다. 역시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웃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작업을 마쳤는데,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늘어나는 나랏빚과 재정적자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짐으로 돌아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빚만 늘어나면 우리 자식·손자 세대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가계·기업부채 증가세와 맞물려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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