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대 정원, 정부-의료계-환자 참여 위원회가 결정한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정부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

김잔디 기자=정부가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구조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상됐다.◇ '수급 추계 전문위' 구성…의대 정원 조정 논의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학 기술 발전,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의 외부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정부는 자문위를 통해 의사 등 직역 단체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 네덜란드 등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한 기구를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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