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미-중 사이 갈등에서 쉽게 한쪽을 선택하기 힘든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 포함땐 중국 반발 세고, 주변국 참여 줄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대만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 공식 출범하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만이 당장 참여하진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설리번 보좌관은 22일 서울 방문을 마치고 도쿄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대만의 가입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만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그 일부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미국이 주도해 인·태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권을 출범시키는데 정작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대만은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2월 말 미국 정치매체 는 ‘누가 바이든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것인가’라는 기사에서 “대만은 제외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직 무역 관료의 의견을 보도했다. 이 관료는 “이것은 아시아에 대한 계획이고, 그들은 반중국 연합으로 보이는 계획에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이 가입하면 “다른 나라들의 가입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이 참여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반발이 지금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어 한국이나 중국과 관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동남아 국가들의 참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지난 11일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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